[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성장론자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OECD의 이런 권고는 최경환 경제팀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17일 발표한 '201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채의 완화는 시중에 돈을 풀거나 돈을 돌게하는 것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대표적이다.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대책이 포함된다. 민간경제연구원장들도 현 경제팀에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경기가 급락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바 있다.
OECD는 최근의 원화강세에 대해서는 국내 우려와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화의 추가 절상은 내수와 수출 균형경제 달성에 기여하고, 경상수지 감소에 따라 다른 나라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후보자도 과거 고환율(원화약세)시기에 수출대기업에만 과실이 집중됐다면서 고환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 환율하락이 내수에는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국이 수출만을 위해 무리하게 환율에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시장은 해석했다.
OECD는 그러면서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개혁도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로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모든 기업에 매력적인 국내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품시장 규제는 완화해 혁신에 대한 투자 성과를 높이고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OECD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형평성을 맞추고 서비스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확대하고 규제 개혁과 무역ㆍ외국인 직접투자 장벽 축소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과제도 제시했다. 배출권 거래제(ETS)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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