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표준PF로 주택업계 손톱 밑 가시 뽑는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ISO14001 인증.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인 ISO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 표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약자표기는 기관의 영문 풀네임의 머릿글자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표기는 왜 IOS가 아니라 ISO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ISO는 기관명에 근거를 둔 머릿글자가 아니다. ISO는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ISOS에서 파생된 것으로, 처음 국제표준화기구를 발족하면서 동등, 평등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표준화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던 숨은 뜻이 엿보인다.

1947년 일찍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은 이익을 창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ㆍ사회적으로 통합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도량형을 통일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표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화라 함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격이나 생산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모양 등을 통일시키는 것이며, 산업계의 이슈로 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ISO26000)되는 등 표준의 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표준의 개발과 획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택금융분야에도 얼마 전 표준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한 이 제도는 현재의 PF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시켜 올바른 PF사업의 표준 구조를 정한 것이다. 이는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는 PF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6월부터 시행하는 표준PF대출 제도는 PF사업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의 효과로 기존의 시공사 의존형 PF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 중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PF구조가 준공 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시공자의 공사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자금 조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또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PF금리가 최저 연 3% 후반대로 낮아지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출관련 불공정 약정과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도 일체 면제된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성 있는 PF사업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PF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시공사 신용등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건설사의 PF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서도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분양대금이 부족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구권이 없는 '비소구 외담대'를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표준PF대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공사 의존형 PF구조를 탈피하고 주택업계, 하도급업체 등 PF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ㆍ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