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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두 달,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작단계다. 정치권 역시 꽉 막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보듯 여전히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 세월호 수사가 상징하듯 정부의 사후 대처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잊혀질까 두렵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귓전을 때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도려내는 '국가개조'를 천명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등을 제시하며 "4월1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조직개편은 졸속이라는 비판 속에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그치지 않는 등 공직사회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국정쇄신의 핵심인 인사도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 안대희 후보자 낙마로 새로 지명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 개편과 2기 내각은 친정체제의 강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수사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수천 명의 경찰인력에 군까지 동원하고 반상회까지 열었지만 '몸통'이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그림자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어떤가. 세월호 국조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여당은 기관보고를 늦어도 이달 23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충분한 예비조사기간을 가진 뒤 월드컵 기간을 피해 다음 달 14일부터 하자고 한다. '7ㆍ30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서로 유리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한심한 작태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세월호 가족의 애타는 호소는 외면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의 제ㆍ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발했다. 공장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이 나고 지하철이 부딪치는 사고에 건물이 무너졌다. 엄청난 참사를 겪고도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벌써 잊은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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