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워크숍]"경영평가시 '안전' 관련 항목 비중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5개 공공기관장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번째 세션에서는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특히 세번째 토론 주제로 '안전'에 관한 논의가 펼쳐졌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 관련 검사·검증 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연구원장은 특히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 관련 분야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가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와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면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각 기관이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취약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운용방안을 강구하고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만경영 개선을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경쟁원리의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으로 인한 고비용구조, 낮은 윤리의식 등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길재 전(前)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국민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낮은 공사비 ▲공공기관 납품을 하는 소수 업체의 끼리끼리 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