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는 전통시장]'대형마트 규제' 3대 논란 진실은?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 대형마트 인근 시장 매출↑
납품 중소업체들 손실봤지만 온라인 등 판로확대 시도
소비자 주권 침해? VS '공익성' 취지 공감…의견 다양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아도 정작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지난 2년 넘게 유통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폐해 중 하나가 바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소비자단체가 대형마트 규제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비슷한 주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3대 쟁점사안의 진실을 알아봤다.

◆전통시장 효과 없다?

전통시장 매출액 및 일 평균 고객수 추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후 가장 큰 논란은 이 규제가 전통시장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계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규모는 2010년 23조9900억원에서 2012년 12조918억원, 2013년 20조721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으로 한정하면 결과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초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 중소소매업체 384개, 전통시장 내 점포 153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매출은 18.1% 증가했다. 김병호 재래시장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수혜를 보는 전통시장의 매출만 비교하는 게 맞다"며 "대형마트 인근 시장의 경우 휴무일 매출은 물론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 침체로 객단가가 감소하면서 전통시장 전체 매출이 부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 평균 고객수가 2010년 2684명, 2012년 2824명, 2013년 3389명으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서울 길음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 김기훈씨는 "대형마트가 쉬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면 손님들이 확연히 늘어난다"며 "경기가 좀 나아지면 1인당 매출도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길음뉴타운에 위치한 길음시장 인근에는 이마트 하월곡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의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의 SSM이 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업체들 막대한 손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에 따르면, 영업규제 2년 동안 대형유통사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들이 피해액은 연간 3조원에 이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이 수치처럼 일정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오프라인 대형마트 매출감소분을 온라인 쇼핑몰의 신장으로 상당 부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통계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발표한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행동 변화 분석'에 따르면 영업규제로 월별 대형마트 구입 금액은 평균 1만8195원 줄었지만 전통시장과 중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은 각각 9000원, 8620원, 3231원씩 증가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대부분 소상공인과 농어민은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힘들어 전통시장 등에서 판로를 찾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왜 생겼는지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 주권 침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요일이나 심야 영업규제가 소비자 쇼핑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실례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영업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익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길음시장에서 만난 고객 이서연씨는 "지난해 휴업일인지 모른채 마트에 갔다가 시장에 왔는데 가격이 싸고 흥정할 수 있어 좋더라"며 "이후 채소나 과일은 꼭 시장에 와서 산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역 주민 오규리씨는 "주말에 한번 장 보러 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 것이 많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전날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간혹 일정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