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관진 장관 거취문제 신중해야

양낙규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2일 청와대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안보의 핵심라인을 육사인맥으로 이어갈 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색깔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 원장(육사 25기), 김 실장(27기)에 이은 육사라인인 김 장관(28기)이 유임되거나 안보실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을 경질한 당일 북한의 포격도발도 이를 뒷받침한다. 남 원장과 김 실장의 경질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22일 오후 3시쯤이다. 북한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이 그동안 정오시간 전후에 포격도발을 감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발사시간이다.

이를 두고 군내부에서는 북한에서 외교안보라인 경질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런 상황에 김 장관까지 경질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을 적절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업무수행 피로도가 극도에 달해 쇄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010년 12월 취임했다. 현재 3년 6개월째 장관직을 수행중이며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이다. 그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는 많이 쌓였을 것이다. 하지만 군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 장관의 거취문제는 비단 군과 국민의 관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 장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국가안보를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 또 안보라인의 공백기간에 북한에 허점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