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6년까지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 개발해 도입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과거 범죄행동을 현재와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비명소리 등의 외부정보를 수집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이 추진되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외출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만 위치추적관제센터나 보호관찰관에 통보됐다. 이 때문에 전자감독 시스템이 범죄 예방 기능은 떨어지고 '사후조치'에만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 점을 보완해 전자발찌에 격투나 비명소리 등의 외부정보를 감지하는 기능을 더하고 과거 범죄수법과 이동패턴 등의 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도입으로 성폭력 재범률이 이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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