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회장 "개성공단 기숙사, 기업이 짓게 허용해달라"

정기섭 개성공단협회장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개성공단 입주한지 만 6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공장의 절반이 빈 상태입니다. 최근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직접 기숙사를 짓겠다며 양국 정부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20일 취임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기숙사 설립 무산 이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입주기업들이 투자효과 저감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당국은 2007년 기숙사 건립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만50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사를 만들면 노조가 만들어져 노사 갈등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숙사 설립은 없던 일이 됐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기숙사 부지도 이미 확보된 상황인데 정부가 짓는 게 부담된다면 입주기업들이 부담해서라도 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내려진지 벌써 4년째"라며 "입주기업은 정부의 사업계획만 믿고 투자했지만 5·24 조치 이후 신규투자를 일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정부를 믿고 경협사업을 한 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5·24 조치 후 치명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신규투자를 허용하면 입주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