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이번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나머지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된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7)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치 못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제재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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