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그 관계사들이 신용협동조합(신협) 10여 곳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신협의 관리체계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집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커졌지만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신협이 10곳 중 2곳에 달하고 예금보호기금도 넉넉치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10여곳 외에도 신협의 전반적인 금융안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942개 신협이 있고 조합원 수만 582만명이다. 또 이들이 조합에 예탁한 규모는 56조7000억원에 달한다. 2003년 말 19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3배 가까이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덩치에 비해 관리·감독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명목상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협중앙회가 금감원을 대신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만 금감원이 실제 검사에 나선다. 금융계 관계자는 "중앙회와 조합은 한몸인데 조합에서 비리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중앙회가 이를 외부에 알리겠냐"며 "중앙회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 실제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기준 부실이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당한 신협은 167개로 전체(982개)의 18%에 이른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당국이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다. 매년 부실화된 10여개 신협 조합은 우량한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올 들어서도 오산제일 등 5개의 신협 조합이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근 우량 조합에 흡수됐다. 그러나 부실 조합을 무조건 우량 조합에 떠넘기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중앙회가 신협의 잠재부실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 적립해 놓는 예금보호기금도 신협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다. 2013년 말 기준 신협의 예보기금은 5054억원이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지도로 1년 전 3641억원에서 1400억원 가량 늘린 금액이다. 신협 조합의 평균 자산 규모가 6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9개 정도의 지점만 한꺼번에 문을 닫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협의 내부 통제 기능이 허술해 비리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해 지역의 한 신협 조합에선 1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해 주고, 리베이트로 6600만원을 받은 직원이 검거됐다. 또 다른 신협 직원은 4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뇌물로 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일부 신협이 세월호의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금고처럼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 부실해 문을 닫으면 이는 곧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세월호)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협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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