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고 있다.

군은 현재 214건의 등록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안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도 오는 5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정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