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30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한국 돈풀어 내수 살려라
▶朴 "관피아 추방·원점서 국가 개조"
▶해운 장악한 절대권력 '해양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0.7% 내리고 대구 10% 오르고
▶'재테크 모든 것' 서울머니쇼

* 한경
▶관피아와 전쟁…"국가 개조하겠다"
▶예금? 슈퍼리치는 '특금'
▶"美 기업인들 경제성장 확신"
▶1달러=1030원…원화값 6년만에 최고
▶대구·경북·세종 집값 상승 '빅3'

* 서경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못한다
▶현대상선 LNG사업 매각 오늘 본계약
▶폴슨 전 美재무 "中 성장모델 전환, 한국경제 중대 도전"

* 머니
▶朴 대통령 "관피아 추방…국가개조 하겠다"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탈출…현대상선 LNG사업 1조300억 매각 오늘 본계약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8.5조…LG전자 5000억 '깜짝실적'

* 파이낸셜
▶한진그룹 '해운' 품고 육해공 물류 '날개'
▶朴 "국민께 죄송…공직사회 대수술"
▶삼성-LG '자존심' 지켰다

◆4월29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 EU 삼성전자 표준특허 반독점 조사 '합의종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29일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혀. 이로써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된 반독점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 이에 삼성은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SEP)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의.

* 北, 서해 NLL 인근서 해상사격
-북한이 예고한대로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 하지만 지난달 31일 실시한 해상사격때와 달리 한 발도 NLL 이남에는 떨어지지 않아.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2시부터 5분간 백령도 동방 해상으로, 오후 2시5분부터 5분간 연평도 서북방 해상으로 각각 해안포를 발사했다며 양쪽 해상에 발사한 해안포는 총 50여 발로 추산되며 NLL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밝혀.
북한은 이날 훈련에 130㎜ 등 해안포만 집중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

* 세월호 사고 발생 2주째…사망 205명·실종 97명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가 되는 29일, 이틀 간 구조작업을 어렵게 하던 기상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실종자 수색도 속도를 내고 있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이날 하루 동안 수습한 사망자는 총 16명. 이중 13명은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던 5층 로비에서, 3명은 깊은 수심 때문에 작업이 어려웠던 4층 선수 좌현 격실에서 발견. 이로써 세월호 총 승객 476명(추정) 중 사망자는 205명, 실종자는 97명. 구조자는 174명으로 변동이 없음.

* 우리금융 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으로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뤄왔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이 이뤄지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됨.

* 檢, 송국빈 다판다 대표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진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30일 검찰에 소환. 다판다 회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될 예정. 송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30년 넘게 유 전회장을 가까이서 보필해왔으며 계열사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세모신협 이사장직을 맡아. 또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다판다의 지분 10%를 갖고 있음. 검찰은 송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경영간섭이 있었는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참 이상한 압수수색, 예고하고 셀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8일 목포해경에 수사관을 보내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하면서 목포해경이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합수부가 목포해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은 27일 이미 언론에 공개됐으며 수사를 담당했던 주체인 해경과 검찰이 '해경 자료'를 확보한 것이어서 '흉내내기 ''셀프 압수수색' 논란 등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해준 기사.

* '유병언 특허왕?' 계열사에 매년 수억원 상표권 사용료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이름 지은 수십계의 계열사들이 매년 수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상표권, 디자인·특허 사용료 등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해진해운'이라는 상표권뿐 아니라 상표권 1400여건과 디자인 205건, 특허권 82건 등으로 15년간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실상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