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민간참여·혁명적·실효성" 안전혁신마스터플랜 3대 원칙 제시(종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관계부처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 중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 민간참여와 혁명적 발상,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는 지시에 부응하는 근원적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할 때에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고수습을 위한 모든 조치와 철저한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주문하면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정 총리는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에게 성심을 다해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하여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5일 '법의 날'을 언급하면서는 "우리 사회가 법과 규정, 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도 안전을 위한 법령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부처는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 준수와 의식개혁'이라는 인식하에 공직자가 솔선해 안전규범이 바로 서고,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된 이후 의견수렴과 보완 등을 거친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재정사업 평가에 있어 기존 SCI논문실적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료 등 실용적 지표를 포함시키고, 교수 채용이나 업적평가 기준에도 산학협력ㆍ교육활동을 반영하는 등 현장지향성을 높이기로 했다. 창의력 있는 공학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초와 전공비중을 강화하고 학제간 융합교육과 실험·실습도 활성화시키기로했다.

또한 여성 공학인재의 리더십과 연구역량과 실무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용성 있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년 교수 기업체 파견 확대,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성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오늘 논의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공과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되찾고 미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학교육이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공대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분석하는 노력도 병행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황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총 14만호(올해 2만6000호 지정)를 공급하고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시범지구 중 가좌는 5월, 오류는 연말까지 착공예정이며 목동 등 5개 지구는 주민과 지자체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이 원하는 행복주택 개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력해 고용·복지·문화 서비스와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절감해 이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