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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이동통신 유통구조,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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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해법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삼석 해법'을 두고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한 분의 위원(고삼석 후보자)이 임명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이동통신 유통구조, 반드시 개선하겠다" ▲1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신방통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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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추천의 고삼석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방통위 전체회의를 갖고 시급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과 의결 사항을 처리했다.


최 위원장은 "(고삼석 해법에 대해)제가 방통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와 국회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위원장이지만 행정부 관료로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생활만 해서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춘천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관장 모임 분위기를 내가 주도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동통신업체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하면서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구는 100만원 받고 누구는 10만원 혜택이라면 소비자 차별이고 또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점유율 높이는 데 쓰는 기업체로서도 갑갑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후속 인사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며 "다음 주 중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을 기본으로 합리적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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