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이통3사,고가요금제 강요 안돼…판매점 대책 마련해야"

테크노마트 찾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유통점주, 이통3사 임원과 난상토론 벌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 유치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대리점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이통3사에 요청하고, 판매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법정보조금 27만원과 관련해선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조사, 대리점, 정부, 유통점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영업정지 기간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점주들과 이동통신3사 임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먼저 고가 요금제 강제 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테크노마트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원식 브이텔레콤 대표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인 갑, 대리점인 을 밑에 있는 병"이라며 "고가요금제를 유치하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라는 정책지시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해서 처음에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주는 척하다가 약속기한인 120일이 안됐는데 해지해 리베이트 차감은 우리만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통3사 CR임원들에게 "나도 1월말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 데이터를 많이 안써서 저가 요금제를 쓰려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권유하더라"고 언급하며 "석달간 무조건 고가 요금제 사용하라는 건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통사가) 다른 방법으로 유통망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약 4만5000여개의 판매점이 있는데 지금처럼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의견 수렴을 할수 있도록 방통위가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 직원들이 영업정지 석달 동안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통사들도 판매점을 통해 이익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주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에 대한 주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최 대표는 "보통 1년에 2,3개 신제품이 나오는데 갤럭시S5와 같은 최신 휴대폰은 비싸게 주고 사도, 갤럭시S3나 S4는 저렴하게 사고 싶은게 소비자 심리"라며 "1년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법정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정 보조금) 27만원이 적절한 보조금 상한선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며 "법정 보조금 상한을 정해서 휴대폰 기종별로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판매점은 '보조금 공시제도'를 연내 도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 대표는 "보조금 공시제도를 연내 도입해 달라"며 "소비자들이 영업정지가 끝나면 또 보조금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질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영업정지 기간 중 판매점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유통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통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 제도를 연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은 "보조금 문제가 10여년 된거 같다"며 "너무나 많은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전인성 KT 부사장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장 포화상태에서 과잉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보조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됐고 소비자 가치를 놓고 경쟁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조금이 악의 근원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두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최 위원장은 이통3사 임원, 유통업자, 알뜰폰 사업자가 참석한 간담회 이후 판매점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다.

16일 최 위원장은 이통3사 CEO 조찬회동을 통해 또한번 불법 보조금 근절 대책과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