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자간담회서...국장급 협의 더 빨리하는 것은 2차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간에 논의 중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장급 협의와 관련,정부는 "할머니들의 원을 풀 수 있는 좋은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하며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장급 협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해온 반면,일본은 독도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며 맞서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밤 기자들을 만나 국장급 협의 의제에 대해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의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집고 넘어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이 어떤 어프로치(접근)를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면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언급은 한일 양국이 개최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포괄적 현안을 다루자는 일본측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군대 위안부 할머니가 55명 남았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여서 첫 번째 실타래인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풀면, 우리도 좋고 일본도 좋다”면서 인도적 측면이 강한 문제고 일본이 대국을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아직까지 제도 관련 협의가 없어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맞는, 또 할머니들의 원을 풀 수 있는 좋은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1965년 양국 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했으며, 정부 차원의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일본 국민,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면서 "최소한 공언한 만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월 중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협의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하는 기대치를 갖고 일본에 실질적 협상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당장 며칠 더 빨리하는 것은 2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개최를 위한 논의가 난항을 빚을 경우 국장급협의가 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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