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산·매출 없어도 대출심사 받도록 정비할 것"

"숨은규제 찾기"…신제윤 위원장, 릴레이 현장방문
첫 장소로 은행권 청년창업지원센터 D.camp 찾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숨은 금융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번째 장소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D.Camp)를 찾아 "자산과 매출액이 없으면 대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 위원장은 "TDB 설립추진단이 조만간 발족될 예정"이라며 "상반기중 설립을 완료하고 TDB를 현행 신용정보 집중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른 민간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며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업투자와 벤처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초기 펀드 운용기준을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벤처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4~5월중 20여 차례에 걸쳐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은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상반기중 발표할 숨은귲 종합개선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