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3.1자로 서초구 규제개혁팀 신설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규제개혁 총괄을 위해 서초구 기획예산과 내 기존의 ‘법제통계팀’을 ‘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의 복지부동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상태에서 재검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시행의 초석이라 하겠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개발밀도 규제 완화를 통한 우면지구 삼성전자 R&D센터 유치는 서초구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면동 2만평 연구시설 부지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층고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개발밀도가 제한돼 있었지만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년 만에 층고 10층, 용적률 360%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우면R&D센터는 공사기간 중 건설인력 연간 70만명, 총 210만명 일자리가 창출, 준공 후에는 석·박사 1만 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 된다.

또 2004년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개정전보다 지나치게 강화돼 서초구 관내만 하더라도 24개 보육시설이 당장 문을 닫고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갈 곳을 잃을 상황이었다.

서초구는 현안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한 끝에 2011년 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영유아보육법의 불합리한 보육시설 규정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서초구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이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는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및 상위법 과도한 규제내용은 관련 중앙부처 개선 건의 ▲ 여러부서에 걸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과 규제 관련 토론회나 만남의 장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오는 30일까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서초구 규제 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하기위한 맞춤형 테마제안 공모로, 제안방법은 구청홈페이지에 접속 해 구청홈페이지→ 구민참여 →제안 →서초발전제안공모에서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 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5월 중 창의제안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후 우수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실행 가능한 제안은 즉시 시행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전담팀내 규제개혁추진단의 심의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발맞춰 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제안공모’ 등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