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법안심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2월 국회 때부터 이어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자격 논란으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도 기재위 파행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6일 기재위에 따르면 4월 국회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사 간의 만남이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측은 "아직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일정 조율을 하지 못했다"며 "언제 만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가 일정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 측이 기재위 개회 조건으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지난 2월 국회 때도 이 문제로 기재위를 보이콧한 바 있다.
기재위의 개회가 계속 미뤄짐에 따라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도 연기되고 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여야는 조특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회만 되면 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재위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 측은 안 사장의 사퇴를 절대적인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여당과 청와대 측은 안 사장은 거취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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