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프리즘]중국 경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경제는 1978~2007년 30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5%포인트 급락했고, 2009년은 1.8%포인트 추가로 떨어져 8.3%를 기록했다. 2010년 10.2%로 반등했지만 2011년 8.7%, 2012년 8.1%, 지난해 7.7%로 계속 둔화했다.

이제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은 거의 없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불가능한 목표이고 중국 정부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으로 누적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사회갈등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

오히려 비관적 시각이 서구 학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지방부채, 소비부진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앞으로 10년은 연평균 3~4%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2월의 경제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자 비관론이 힘을 받았다.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급락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2로 지난해 6월(50.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7.5% 성장은 어렵고 급기야 7% 이하로 떨어지리란 우려가 있다. 하지만 2월의 경제지표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의 장기휴일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마지노선인 7%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금리인하, 위안화 환율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비관론과는 달리 중국 정부와 중국 내 다수 전문가의 시각은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가 연평균 7% 이상 성장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중국 경제성장 10년 전망' 보고서에서 2013~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7.7%로, 2018~22년 평균 성장률은 6.5%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7% 성장 논거는 첫째, 도시화를 통한 투자와 소비 활성화다. 중국 정부는 2013년 53.7%인 도시화율을 매년 1%씩 늘려 2022년에는 6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둘째, 시장 자유화 기회다. 지난해 7월에 승인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성공하면 그 경험을 중국 전역에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는 중화경제권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다. 중국은 현재 대만, 홍콩, 마카오 및 동남아 화교권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넷째는 기술혁신과 국제화를 통한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한국과 불과 몇 년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화웨이와 같은 혁신기업과 상해보강 등 산업의 선두주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위협한다.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7% 성장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양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으나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선 정치적 리스크로 중국 최고 지도부 내 갈등과 균열이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체포 사태는 이러한 리스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사회적 리스크는 소수민족의 소요 사태, 빈부격차 등 사회 갈등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외교적 리스크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동남아 및 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 등이 있다. 특히 북핵 관리 실패로 인한 한반도의 급변 사태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는 미국과 유럽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다.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면 중국 정부도 경제성장률 급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대규모 부양책의 부작용이 컸기에 다시 들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