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개혁 TF꾸린다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 '규제개혁추진 TF'를 신설한다.

규제개혁추진 TF는 앞으로 ▲용인시 관련 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 총량제와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기업 등 현장 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TF는 규제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또 자치사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경우 현재 분야별 6급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지원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TF는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 정책기획과에 꾸려지지만,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전 TF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