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필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서 공무원 자세 변화 강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국토부 과장급 이상 간부 13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규제개혁이)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 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워크숍은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을 열 정도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정부 규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부가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토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