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열흘간의 兩會 폐막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폐막한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먼저 막을 내리면서 당ㆍ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했고,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과 함께 지난 5일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 내용들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13일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각각 7.5%와 3.5%로 제시했다. 전년보다 국방예산을 12.2%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중국의 예산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양회기간 자원 배분의 시장 결정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상의 불필요한 요식들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시스템 개혁 부문에 대해서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가 1~2년 안에 예금금리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자유화 실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드려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올해 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 폐기와 오염물질 배출차량 600만대 폐차 등이 실천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부처는 병원·교육시설 등 두 자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인프라가 모두 구축되지 않고 있는 이상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한 폐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외정책 부문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적극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군의 해외 군사 활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현역 장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등 강력한 군대를 뒷받침할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쿤밍(昆明) 테러 등의 영향으로 반테러법 입법 추진을 비롯해 테러대응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하루 먼저 폐막한 정협에서는 스모그 오염 방지, 반테러법 제정 등 당·정에 제시할 총 4982건의 제안서가 심사·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