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합참 "일본과 한일관계 봐가며 협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을 방문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일본과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재검증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도발로 급랭한 한일 관계와 별개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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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합참관계자에 따르면 최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옆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ㆍ미ㆍ일 3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관계 등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며 발전적으로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참은 최 의장에 발언에 대해 "한일 안보협력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당장 일본과 어떤 군사적 협력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장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계획됐다가 연기된 한일군사회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한일육군회의를 열지 않고 있지만 올해 상황에 따라 2회에 걸쳐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 예정됐던 한미일 육군 3자회의도 9월로 연기했다.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로 인해 정치적ㆍ외교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를 안보협력으로 풀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일정보교류회의는 2012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회의 자체를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성사가능성이 높다. 육군은 현재 "육군참모총장 일정"이라며 모든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군 가운데 해군은 유일하게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일수색구조훈련을 지난해 12월 실시했다.

군 일각에서는 급랭한 한일관계속에서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GSOMIA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양국간 GSOMIA가 체결되면 우리 군은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1급기밀에 해당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의 정보수집능력은 우리 군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우리나라보다 군사정보력에서 앞선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는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은 불가피해진다.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한일간 군사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미, 미일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한일관계를 고려한다면 표면적으로 교류를 단절할 수 밖에 없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일본과의 군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