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원과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원과 간담회를 거쳐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하위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계획은 철회했다.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구성은 하위법관 명단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변회와 법원이 찾은 타협점이다. 이 협의회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나승철 서울변회 회장을 포함해 양측 각 8명으로 구성됐고,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각종 개선현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계획을 둘러싸고 법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변회는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법권 침해와 조사의 신뢰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서울변회와 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연구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 논란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판절차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