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5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삼성헬스' 규제 덫에 발목
▶"올 투자 유망상품은 재건축" 재테크전문가 긴급설문
▶年 45만명 딴 국가자격증엔 먼지만
▶푸틴 "러軍 훈련중단"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은퇴생활자 공제 확대해 稅부담 안늘린다

* 한경
▶월세받는 은퇴자 세금 80% 경감
▶빌딩·토지시장도 '5년 침체' 깨어난다
▶국민은행 감사 "행장 결재서류 미리 보겠다"
▶푸틴, 군사훈련 중단…금융시장 '안정'

* 서경
▶다주택 월세소득자 세금폭탄 없애준다
▶재계, 브릭스 전략 긴급 점검
▶'종이 증권' 역사 속으로
▶푸틴, 러軍 복귀명령…서방 제재에 유화제스처
▶朴대통령 "세모녀 자살 마음 아파…복지 제대로 활용을"

* 머니
▶'월세받는 은퇴자' 2년간 과세유예
▶소치 끝나니 잠잠하던 땅값 들썩…토지보상 700억, 사람·돈 몰린다
▶'횡령사건' 국민은행 사상초유 무더기 징계

* 파이낸셜
▶감사원, 국립대병원 특진비 메스 댄다
▶"대답 못해? 회장 나와" 국회의 포퓰리즘 국감
▶2조 몰린 롱숏펀드 '과열 경고등'
▶소규모 임대소득자 세부담 완화

◆3월4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 北, 방사포 연이어 7발 발사
-북한이 4일 오전과 오후 방사포 7발을 발사. 이날 오후에 발사된 300㎜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의 사거리는 150여㎞ 수준으로 알려짐. 오전에 발사한 방사포의 사거리는 55㎞로 추정. 국방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께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하고 오후 4시17분부터 5시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신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힘.북한의 이날 잇단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대응하는 무력시위 차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2주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부담 2년간 유예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와 관련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를 두기로 함. 3주택자로서 보증금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전세 임대소득세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도 포함.

* 푸틴 "우크라이나와 전쟁 계획 없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기자회견에서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것이라며 아직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함. 푸틴은 이미 대규모 병력을 보낸 크림 반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병력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언급. 푸틴은 크림 자치공화국은 합법적인 정부라며 크림 반도의 자위력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군대를 보낸 것은 단지 병력 증강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

*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4일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문성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전임 장관인 윤진숙 전 장관의 해임으로 어수선해진 조직 수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해 큰 논란없이 채택.

* 미래부·방통위 과잉보조금 이통3사에 이중 제재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제재를 받게 됨.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예정으로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예정. 방통위는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계획.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공짜폰 구매기회 놓치지 마세요"…폐쇄형 SNS서 소비자 유혹
-예고 없이 다가오는 스폿성 보조금 정책에 탑승하려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 '보조금 대란'을 예고하며 사전예약을 종용하는 스마트폰 판매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만연하는 '사전예약'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 의지로 SNS에 유출시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워 우려를 제기,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불법 보조금과 함께 폐쇄형 SNS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기사.

* 대형마트 죽이면서 내수 살린다는 정부
-고소득층에서 시작된 내수 온기로 자동차 시장과 백화점 매출이 올해 들어 활력을 찾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업일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서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반사효과를 기대했던 전통시장까지도 매출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