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北 김정은 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North Korea's Atrocitie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최근 공개된 유엔(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잘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NYT는 탈북자 증언과 인권단체의 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세계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고 있지만 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했다.

OCI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정도는 오늘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들이 최대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굶주림이 통제와 체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매춘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 보내진다고 밝혔다.

NYT는 이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UN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ICC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회부가 성사되고 김 제1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UN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YT는 미국·중국 등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고서는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NYT는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매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실감과 심적 고통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어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적이고 긴장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북한은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원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