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票 의식하는 정치 탓에 민영화 논의사라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가장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민영화"라면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때문에 공공부문 효율성을 위한 핵심 논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의 가장 간단한 개혁방법은 민영화"라며 "민영화가 되면 기존의 비효율적 구조를 효율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공익추구, 공공성 확보 등 공기업의 존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민영화는 어렵다"면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 논리에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철도노조 파업의 촉매제가 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예를 들면서 "오너십을 민간에게 넘기는 사례로 민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민영화 논리로 충돌했다'면서 "'민영화가 좋으냐 나쁘냐'로만 논의하고, 효율성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민영화라고 하면 재벌 기업에 특혜로 비처지고 그런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각인돼 공공부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민영화는 떼놓고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치권부터 반성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 "긴 말 하지 않겠지만 이니 세계적 석학들이 창조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면서 "국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다는 의미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의지가 실종됐다는 의지에 대해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경젱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입법했다면 올해는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규제혁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의원은 "규제가 한번 생기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제와 환경관련 규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할 수 없지만 법인세 증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인세를 현행보다 낮추는 것은 힘들겠지만 현재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 유치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