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토정책]올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규제완화에 초점

국토부 201년 대통령 업무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규제완화 초점'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규제완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해 한국형 마리나베이 만들겠다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도 무주택자까지 대상 확대
건설 구조기준 강화…제2의 아미나리조트 사고 막겠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올 업무계획은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 외에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처럼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알맹이가 빠져있는 데다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주택거래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규제완화나 촉진책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코드 맞추기 "규제 없애라"=국토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 집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올해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 '도입이다.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의 규제 칸막이를 없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배제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가 전 부처 중 규제 차지하는 비중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규제를 줄이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에 시범지정한 뒤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형모기지 무주택자도 받는다= 올해 주택정책은 주택금융지원과 과도한 규제 완화로 함축된다. 지난 1월 출시한 '디딤돌 대출'로 지원하는 12만 가구 중 1만5000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3월부터는 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된다. 무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해 주택구매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무주택까지 추가되면 대상이 현재 400만가구에서 50만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를 넘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월세대책의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올해 9만 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76주 연속 상승하는 전셋값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중임에도 월세난 해결을 체감하기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별도로 전월세시장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주택분야 규제를 없앤다기 보다는 과열기 도입된 것들을 걷어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2의 아미나붕괴 사고 차단하자=국토부는 또 올해 건설사고 줄이는 것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 17일 발생한 아미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태풍, 폭설 등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사고가 많아져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기준 강화작업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진숙 건축정책관은 "오늘(19일)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기준 강화작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결과도출은 2018년까지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 부분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대상은 지난해 주로 점검했던 사회복지시설 등 1330개에서 올해 1680개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내 구조물 등의 시설을 포함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는 점검횟수를 늘려 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없는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올해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오는 9월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10월까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교통 분야에서는 아울러 지역 간 교통망이 대거 확충된다. 서울~광명, 서울~문산 등 수도권 2개구간 고속도로(총55㎞)가 오는 12월 착수되며 냉정~부산, 음성~충주, 충주~제천 등 3개 구간(총 95㎞)도 12월 준공된다.

최근 해외건설에서 잇따라 수주가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설 부흥에도 힘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참여시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개도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오는 3월 지원하고 KOICA, EDCF 등 유ㆍ무상 원조자금과 연계한 사업 발굴도 모색한다.
운송업 발전을 위해서는 택시의 경우 7월까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000대 중 1000대 감차 시 개인은 대당 328만원, 법인 565만원 연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