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업무계획 브리핑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채널 해외 직접진출,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강력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하는 방통위 브리핑 후 김대희 상임위원, 라봉하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미래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개념 모호하는 지적 많았는데, 창조방송 구현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또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 관련 사상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만 실질적 효과 못 본다는 지적 있는데, 상시적 대응체제 마련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김대희)창조방송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부응해 방통위도 뜻을 맞춰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나가겠다는 취지다. 보조금은 강하게 대응해도 사업자들이 회피하고 거듭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정부는 해야할 일을 다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하고자한다.
◆ 창조방송의 구현 첫 과제로 수신료 인상과 광고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방통위나 국회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데 방통위 올해 계획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 오는 17일 김영희 MBC PD(예능본부 특임국장)가 업무보고를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방문진의 MBC 사장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하는 날이다. 결정 관련 시기가 미묘하지 않는가.
=(김대희)수신료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머리맞대고 논의하는 것인 만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는 것이다.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중간광고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닌 듯하다.
=(라봉하)김영희 PD는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섭외한 이유는 콘텐츠에 상당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3배수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 못했고, 그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은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다른 방향성도 있을 텐데 더 명확히 설명을 해 달라. 또 종편 재승인은 일정이 늦어지는게 아닌가. 심사위원 구성이 아직 안된걸로 아는데 언제쯤인가.
=(김대희)MMS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광고 없는 무료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EBS 교육프로그램 쪽이 더 효과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종편 재승인은 더 늦출 수 없다. 방송 존립기반이 애매헤지기 때문에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지금 논의중이다.
◆심야 게릴라식 보조금 단속은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단속인원 등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있는가.
=(전영만 이용자정책국 총괄과장)작년보다 예산 두배로 늘렸다.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늘었고, 인원도 늘리고 방법도 개선해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지상파 관련 내용만 많다는 느낌이다. 방송시장 전반 유료방송이나 PP채널 관련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없는가. UHD방송의 구체적인 역량 강화 방안도 말해 달라.
=(김대희)유료방송과 PP채널은 미래부 소관이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상파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상파가 하면 유료방송도 파급효과가 있다. 간접적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 UHD방송은 지금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UHD가 화면이 더 선명해지고 좋아지는 만큼 촬영비용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분석하고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라봉하)UHD 실험방송은 끝난 상태다. 지상파 방송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미래부와 주파수 700메가헤르츠(MHz) 방안과 UHD추진단의 두 개 연구반을 운영중이다. 지상파와 SO 분과가 쭉 논의해 왔기 때문에 매체별로 발전방안을 도출할 것이고, 콘텐츠 역량을 가진 지상파가 어떻게든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국회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ICT대연합이 지적했듯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이 하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방통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방송채널 해외진출은 아리랑TV 외에 다른 방송채널도 논의되고 있는가.
=(김대희)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신료 문제가 대표적이겠으나 너무 많다. 벽에다 계란을 던지는 느낌이었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다. 단말기 유통법도 있어 우리도 절실한 입장이다. 아리랑TV는 좋은 계기로 성과가 나왔으나, 나머지는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 위원장의 의욕이 강해 해외 나갈 때마다 적극 알려 반향 얻고 있다. 계속 노력하겠다.
◆ 700MHz 주파수 용도 결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또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김대희)UHD는 주파수 문제가 처음부터 가장 전면에 부각됐지만 그 외에 장비나 기술 등의 문제도 맞물려 있다.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연구반에서 논의중이다. 연내에 가능할 지는 답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망법개정안에 꼭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의원들도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전영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상반기에 준비중이다.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을 때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어렵고 사업자들한테 책임 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인과관계 없이 무조건 매출액의 1%씩 내도록 하는 내용을 금년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 채널 해외진출에서 타깃으로 삼은 국가가 있는가. 한류는 뉴미디어같은 플랫폼이 중요한데 채널 방식의 전략을 짠 이유는.
=(라봉하)우리 콘텐츠 드라마와 방송이 해외서 많이 성공했고, 디렉TV 통해 아리랑TV채널이 나가는데 이는 24시간 한류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미국과 중남미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나라나 사업자를 특정하긴 어려우나, 협의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지금처럼 한류 확산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플랫폼 자체를 내보내는데 관심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국산 애니메이션 관련, 방송평가 점수 부여 안하는 식으로 강제하면 가정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볼 수 있는지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가.
=(김대희)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지금까지는 지상파에만 부과했는데 작년부터 종편채널과 애니메이션PP에도 부과했다. 그랬더니 실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심야에 편성해 편성비율만 맞추려 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방송평가시 배점에서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바꿨고,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달 방송 결과를 보면 제도 변화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종편같은 경우는 전체방송시간의 0.3%, 애니메이션PP는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0.3~1% 내외로 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광고비 할인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 설명을.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 코바코(방솧광고진흥공사)를 통해 173개사에 대해 광고비를 할인해 준 실적이 있다. 올해는 200개까지 늘려 지원하게 된다. 실제 광고비의 70%를 할인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만 대상이며 원하는 기업은 코바코로 신청하면 중기청과 함께 대상 기업을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 UHD 정책 관련해 미래부에서는 방통위가 UHD방송 전환정책을 결정할 것이나 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방통위는 일정을 갖고 있는가. 전면적 HD전환과 같은 방향을 검토하는 것인지, 부가적 프리미엄 서비스로 방향을 잡는 것인지 궁금하다. 언제쯤 일정을 결정할 것인가.
=(김대희)디지털 전환 이후 3D와 HD 등 신기술이 구현되면 방송사업자도 이를 구현하고 싶어하고 국민들도 체험하고 싶어한다. 정부도 신산업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UHD는 차세대 방송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 전면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국제적 동향 등을 봐야 할 사안인만큼 예단해 말할 수는 없다.
=(라봉하)우선 주파수가 사용 가능해야 하고 국제적 기술표준을 정하는 문제 등도 있어 방통위 단독으로 할 수 없기에 미래부랑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첨단기술이고 국가적 관심도 높은 만큼 이걸 전면적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부가적 프리미엄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단계다. 언제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 대세는 어떻고 국가경제 산업발전에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도 서두르고 싶지만 이같은 문제, 또 산업계 수요도 고려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일정은 차차 확정해야 할 일이다.
◆보조금 시장 모니터링과 관련해 인원 확대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었는가. 결국 사후규제인데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전영만)기존의 모니터링은 수도권 지역 위주였다. 지방의 경우 예산과 인력 문제로 1주일에 한번 정도 시행했다. 올해부터 예산과 인원을 확충했다. 통상적으로 지역은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2~3인이 1개 조를 구성하며, 주중에 계속 이뤄지므로 6~7배수를 곱하면 된다. 모니터링 개선방안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원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 수화방송 개발과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2017년까지 방송수신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영관)현재 TV방송에서 수화장면이 별도 표시되는데 장애인들은 이 부분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시청에 방해된다고 한다. 이 화면을 시청자가 크기를 조절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수화방송이며 올해부터 기술 개발한다. 방통위가 주체고 실무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한다. 장애인수신기의 보급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급하겟다는 목표다. 현재 보급률은 25%라고 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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