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원격의료 국회서 논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3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건강보헙제도 개선 등 의료계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6차례 회의 끝에 합의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법안 개정 후 시범사업'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이같은 입장차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다만 양측 모두 IT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상담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선 의료법인의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협과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또 의협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 우려도 표명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일부 수가체계가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양측은 또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될 때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19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 내부에선 이번 협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했다"면서 "그래도 찾아야하는 희망,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보자.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단단하지.."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