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공공부문 비리’ 척결 주력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올해 공공부문 비리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모으겠다”며 “비리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검찰 수사의 초점이 공공부문이 될 것이라는 점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예고됐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를 통해 63명을 구속하고 179명을 기소했다. 또 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해 96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06억원을 적발했다. 올해는 통신, 전기, 철도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점 분야가 공공부문 정상화이기 때문에 전국의 검찰 특수부 조직을 활용해 수사력을 투입하고 범죄 수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후 인사에서 덕을 보는 등의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의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