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굴욕’, 해법은 부실수사 불식

항소 결정했지만 첩첩산중…수사의지 논란 ‘특검’ 불씨 도화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김용판 굴욕’을 이겨내고자 항소를 결정했지만, 법조계 안팎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비 이전에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되면서 검찰 수사 의지부터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지난 6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완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 최고위급 인사를 기소하는 강수를 뒀지만 결과물은 초라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자신에게 쏠릴 비판의 화살을 검찰로 돌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로 검찰은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와 김 전 청장 쪽이 다시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고도 통화한 사람의 실명을 뺀 통화내역만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당한 허점을 드러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사안의 본질상 여권 핵심부 개입 의혹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검찰이 이를 스스로 배척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국정원과 통화한 걸 실명으로 제출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제출을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외에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시도한 것으로 비치는 등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아 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대검 간부들 앞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 임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권 핵심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은 여전하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여권 커넥션의 증거를 밝혀낼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 전 청장 쪽이 어떤 의도로 국정원 간부와 접촉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