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취업 후진학 늘려라"(종합)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
-방장관, 청년·경단녀 위한 정책 목표 제시
-"필요하면 양대 노총 찾아가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조슬기나 기자] 고용노동부의 올해 정책목표는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취업, 여성고용률, 저임금근로자 비중,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등 4대 과제에서 특히 중심이 된 부문은 청년과 여성이다.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중인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취업자로 이동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정책목표 및 주요대책

먼저 고용부가 올 상반기까지 부처합동으로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우수인재 양성이 곧 창조경제의 동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고용률이 통계작성(1989년) 이래 최대치인 64.4%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고용률은 39.7%로 200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대초반(20~24세) 고용률은 44.5%에 그쳐 OECD 평균(55.2%)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장수요와 동떨어진 직업교육 및 훈련, 청년의 인식과 노동시장 현실 간 괴리, 악화된 중소기업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스위스ㆍ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 국빈방문 후 수차례 스위스 모델을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ㆍ학습병행제 역시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 훈련을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한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복귀에 박차를 가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여성정책 등을 통해 남성,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53.9%로 OECD 상위 13개국(69.4%) 대비 크게 낮은 상태다.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경험 후 경력이 단절된 인구는 793만명으로 이중 여성이 581만명으로 파악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정책 등 지원을 통해 취업복귀가 가능한 만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최우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개편하는 한편 관광, 문화 등 여성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을 발굴하고 폴리텍대학 등을 통한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전년(20개)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한다.

방 장관은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해"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일을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낡은 노동시장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찾아가 대화를 갖겠다"며 "올해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전향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확산시켜나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 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