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불공정계약 등 실태파악 후 현장점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해소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공기업의 거래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 부당인하, 불공정 계약 등 각종 고충을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유지보수를 요구한다"면서 "공공사업을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부담을 협력업체가 떠맡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건설, 전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 불공정 계약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국민이 부여한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감축 대상 18곳, 방만경영 개선 대상 20곳 등 모두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1월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감축 대상으로 지정된 18개 기관은 기존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추가 감축하겠다는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았다.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를 통해 2017년까지 총 39조5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기관의 계획에는 건설원가 절감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환경 악화 등 고통분담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가를 인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압박한 경우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해당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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