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용판 무죄 판결, 국민 법감정과 상식 무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과 실체가 설마 이 정도였는지, 막상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성토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법감정, 상식마저 무참하게 짓밟고 오직 불의한 권력 앞에서만 충성을 맹세한 사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변인은 "이 사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간인 국민이 있어서 법이 있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법부 역시 끝내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