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세비 심사委 설치 등 발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내놓은 건, 안철수 신당의 돌풍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화,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혁신안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인 세비를 투명하게 결정하는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간 1억3796만원의 세비를 지급 받는다. 김 대표는 100% 외부 민간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세비심의위원회'에서 세비 인상 여부 및 인상 규모를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원도 공직자 윤리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유권자가 현역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경로로 비판받아왔던 출판기념회와 관련,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당초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선관위 법개정을 통해서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에서 일보 후퇴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축의금과 부의금 수수를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시 목적과 일정 등을 엄격히 심사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김 대표가 이 같은 정치혁신안을 내놓은 데에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의원의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민주당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정치혁신안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의 요구도 크게 작용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등은 '정치교체ㆍ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을 구성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정치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새 정치' 의제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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