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양쪽 다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신 소득 연계안으로 먼저 가되 추후 상황을 봐가며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수정해도 된다는 입장을 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집하는 정부와 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면서 10년, 20년 후 국민연금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한정지은 데 대해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단순히 몇 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때문에 하는 수없이 70%밖에 못 드리니 이해해달라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하면 재보궐선거, 총선 때 지원 유세를 하지 못 한다"면서 "새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당 일을 하나도 못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역할, 제 그릇 크기만큼 열심히 할 것이고 다음 대선 생각은 아직 없다"며 "(대통령이) 욕심을 낸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다. 국민이 보고 자격을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한 것은) 대선 당시 떨어져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먼저 (정계로) 나와 진흙을 묻혀야 제 그릇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를 세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긴 하나 사회 공론화를 시작한 것으로 사회 발전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