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지연 시도 국민 지탄받을 것"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對)정부 단체교섭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평가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상화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조기에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이 1월말까지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 검토, 정상화 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의 정도와 임직원의 협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도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