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재정 위기 해결위해 지방감사원 도입해야"

자치단체장 공천 심사 등에도 재정평가 반영되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감사원 설립'과 '자치단체장 공천 심사 등에서 재정평가 항목 반영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추미애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 부채에 지방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120조원이 넘으며, 드러나지 않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며 "위기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방살림살이를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며 지방감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의 행정개혁을 실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감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직전 단체장이 저지른 방만한 경영을 현역 자치단체장이 뒤집어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처럼 연혁을 밝혀가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지방감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 공천 심사에서 단체장에 대한 재정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당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타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에 대해 재정평가를 할 수 있다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 심사가 이뤄진다"며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 시 재정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결산시 작성하고 있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결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시에도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예상제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의 8:2의 국세와 지방세 수입비율 조정 및 자지단체 과세 등을 통한 재정능력이 강화된 이후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