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수출 균등경제 실현에 적극 나선다

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내수·수출의 균형경제 실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갈수록 비중이 떨어졌다. 지난 2000년 GDP 대비 내수비중은 84.7%였는데 2005년 82.6%, 2012년 80.2%로 낮아졌다. 내수 활성화 없이는 저성장을 탈피할 수 없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의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등이다.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적극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플랜트 수출 확대,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내수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 추진체계를 운영한다. 5대 유망서비스(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중에 각 부처 업무보고 때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2월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차별성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무에서 유라는 콘텐츠를 담은 것이고 이번 3개년 계획은 이미 확정된 경제정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담은 실행파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