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수출금지 해제할까? 상원중진의원·석유협회장 해제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원유업계와 공화당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이 미국 정부에 석유수출금지 철회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수출금지 해제여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가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1973년 오일 쇼크이후 1975년부터 석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셰일오일 생산으로 국내 생산이 급증하자 수출금지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 의회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중진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알래스카)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39년간 이어져온 원유 수출금지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행정부 조치가 없을 경우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노스 다코타의 바켄유전의 셰일오일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수출 재개시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것인 만큼 국내 휘발유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잭 제러드 미국석유횝회회장도 이날 다른 곳에서 한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인 만큼 원유회사들은 아랍 금수조치하에서 만들어닌 정책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최악의 일”이라며 수출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외국 수출제한은 시대에 뒤진 것일 수도 있다”면서” 1970년대와 전혀 다른 에너지 세계라는 맥락에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에너지 분야 이슈가 많다”고 말해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의 산유량은 2008년 이후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주 한 주 동안 하루 812만 배럴로 25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14년도 연례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2016년 하루 9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오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에 등극하고 2020년에는 일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재개시 국내 원유가격이 올라 비싼 값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미국의 원유생산은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가격변동을 초래할 지정학적 이슈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정유업계 일자리를 유지해왔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민간 조사회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도 반대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니얼 바이스 기후전략 국장은 “수출 옹호론자들은 미국의 원유생산이 무한히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고 비판하고 “우리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에서 아직 한참 멀리 있는 만큼 그때까지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 상품을 보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뉴저지)은 지난 달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는 미국 내 유가를 낮추는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 재개가 국익이 부합한다고 선언하거나 수출허가를 발부는 상무부가 미국 내에 원유 시장이 없는 만큼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