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이제 근본적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의 특위활동은 1단계로 정치 관여를 막는 것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2단계로 수사권 이관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2월 말까지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개혁특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보위를 전임위원회로 만들고, 인력도 보강해서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고 비밀접근권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안준수 의무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며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개혁특위의 개혁안 도출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정보관(IO)과 사이버심리전단과 관련해서는 "IO나 심리전단 문제라든지, 이번에 입법 활동을 하거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이버심리전과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제화하려 했지만, 이 경우 다른 방식의 심리전을 합법화 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 입법안을 특위에서 통과시킬 때 앞으로 국정홍보를 하는 정책 부서를 두지 않기로 확약을 했던 것"이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IO 관련 내규를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맞는 내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특위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때문에 IO의 일탈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제도개혁은 국회가 하더라도 인적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보스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다"며 "정원이 지구상에 가장 집중화된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감독자는 대통령인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반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