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서울시의회의장 직무대리"정부 철도 민영화 않겠다는 약속시켜야"

성 의장직무대리 2014년 신년사 통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꼭 지킬 것 강조 하며 소통으로 풀어야 할 것 주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는 "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직무대리는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다"면서 "제일 급박한 것이 ‘철도’ 문제다. 철도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곳까지 그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1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통’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사회는 지금 ‘소통’과 ‘공감’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면서 "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문제는 ‘희망’ 없는 사회는 발전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백진 서울시의회의장직무대리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 바로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주지하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건전성 악화, 노동력 부족 등 국가 경제에 총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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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년사

서울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가고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서울시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사회는 지금 ‘소통’과 ‘공감’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희망’ 없는 사회는 발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잠재성장률의 하락, 재정 건전성 악화, 노동력 부족 등 국가 경제에 총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지방단체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관계 기관 간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일 급박한 것이 ‘철도’ 문제입니다. 철도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곳까지 그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소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덧, 제8대 서울시의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막바지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8대 서울시의회는 여대야소의 판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개원됐고 이에 제8대 서울시의회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집행부의 전시성·토건 중심의 서울시정을 시민·복지 중심의 시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제8대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을 포함한 7개 경전철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및 9호선 연장 등 10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도시철도를 한꺼번에 꼭 증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0개 도시철도 노선의 기본 계획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전시성·토건 중심의 이 전의 집행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서울시의 보육은 보육비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복지정책도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한꺼번에 증설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노선만 우선으로 증설하고 나머지의 재원은 복지정책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효율성은 재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서울을 이루는 일은 시민이 행복해 지는 일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복지서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4년은 갑오년으로 말의 해입니다. 그것도 60년 만에 오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청마는 동양에서는 목의 기운으로 성격이 곧고 활달한 것을 특징으로 보고 서양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말의 기운으로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진취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민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성백진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