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 측에서 진영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몇 개 상임위는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를 하고 있다"며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야당이 반드시 인식해야하며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표적 사례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들었다.
최 원내대표는 미방위의 경우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도 없는 KBS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상임위 전체를 멈춰 세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원전비리 척결위한 구체적 안을 입법사안 담아놓고 있지만 아무 쟁점 없는 이 사안을 KBS 지배구조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위는 기초연금 문제로 장애인연금법, 노후설계지원관리법, 영유아보육법이 발목 잡혀 있고,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아예 법안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렇게 여야 간 쟁점이 하나도 없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사항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발목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30일까지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려면 오늘내일 중 관련 상임위를 열어 민생 관련 이슈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의 운명도 오래 못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이런 큰일을 초래한 철도노조 지도부가 어제 조계사로 숨어들어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이니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한다니 이들의 인식이 놀랍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직장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며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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