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철도파업 악화는 朴정부 무능 증명"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이 민영화를 부인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며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익"이라며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가 국정원 개혁입법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도 "연말 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시간을 끌며 여야 지도부 간 합의까지 외면한다면 연말 국회의 엄중한 상황을 불러오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을 두고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합리화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