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부담 증가 걱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노사 관계에 많은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을 적용해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 야근,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정부는 대법원 정신에 맞춰 통상임금 법령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도 진영 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노사도 서로 협력·공존·공생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