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산 '쇄국 정책'쇼크...내년 1월12일부터 광물원석 수출금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내년 1월12일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금지 조치 시행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수출 금지로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악화에 이은 루피아 가치 급락으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요지다. 인도네시아는 광물제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하는 제련소 건설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련소 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이 제련소 건설은 물론,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지경이다.

17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수출금지 정책을 강행하면 인도네시아 광산기업들은 광산폐쇄와 해고를 단행할 태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광산업체는 투자한 2000만달러를 회수할 길이 없는 만큼 50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FT에 밝혔다.

다른 광산업체는 "제련소를 지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부채 규제 승인 등 중복 규제로 소 건립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이자 인도네시아 2위의 유연탄 생산업체 최고경영자인 가리발디 토히르는 지난 10월 22일 "인도네시아에는 극소수의 제련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광물 원석 수출 금지를 전면 시행하면 인도네시아 광산업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토히르가 이렇게 말한 간담회는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상공회의소 대표, 스위스의 글렌코어와 중국 찰코, 러시아 노릴스크 니켈과 루살과 브라질 발레 등 외국 광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과 금광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포트맥모란은 현 정부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면 생산량이 60% 줄어들어 1만5000명을 정리해고 해야 하며, 광산 사용료와 세금, 배당금으로 연간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 증권의 분석가들은 원석 수출이 중단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매월 약 4억달러의 수출 소득 감소가 발생해 올해 월평균 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와 합쳐질 경우 달러화에 대해 올해 약 25%나 평가절하된 루피아 가치 하락 압력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도 인도네시아 정부 시책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하면서도 자본집약도가 높은 제련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낮은 마진율과 인도네시아의 광산지역의 빈약한 인프라를 감안할 때 전혀 말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기구가 자금지원을 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석 수출금지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교육과 보건과 같은 시급한 자본투자 필요가 있는 우선 분야를 놓고 상업상 전망이 별로 없는 제련업에 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63억달러의 경제혜택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광산업계는 정부가 제련업 건립계획에 대한 예외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계획시행을 코 앞에 뒀는데도 원석 수출금지 조치를 추진한 의회와 아무런 타협에 이르지 않는 등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인도네시아 광산담당인 자비에 장은 "기업과 수출금지 지지자들 간의 교착상태는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는 막판에 모든 게 이뤄지고 광산업체들간에 막후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체면을 차려야 한다"며 "정부는 법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광산회사는 선량한 시민이며 이 나라가 산업의 가치사슬을 오르도록 도울 의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이 사태를 보고 있을까? FT는 글로벌 금속 중개업체들과 인도네시아산 보크사이트와 니켈,철광석을 사는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가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장담한 수출금지를 이번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수조치 방침으로 니켈 등의 금속가격이 오르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이득을 챙기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노리는 게 가격상승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니켈 3개월물은 이달 들어 5% 이상 상승한 1t당 1만4117달러, 주석은 2만37000달러로 두 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대 주석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국이어서 주석 가격 상승은 바로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먼 단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니켈은 수출금지가 시행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금속인 탓이다. 고품질 인도네시아산 니켈 원석은 중국의 니켈 선철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핵심 원재료다. 중국은 올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원석을 3130만t 수입했다. 수출금지로 값이 오를 경우 보유자금이 풍부한 중국 제련업체들은 수입선을 다른 데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영국의 법률회사 BLP변호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