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개혁 속도조절론, 시대착오·약속위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가정보원 개혁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불법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원천을 차단하는 위대한 역사로 19대 국회 가장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폐기처분하면서 속도조절론 써 먹을 것을 재탕하려 한다면 이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속도조절론은 시대착오이고 약속위반으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4자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레일이 일부 적자노선 운영을 포기하고, 요금 인상 방향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코레일이) 공공성, 편의성 보다 수익성에 몰두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편의성 확보는 공공기관의 1차적 목적"이라며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민영화 시도를 나서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