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통해 공식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한 데 대해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KADIZ 조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번 조치를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KADIZ 확대에 동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KADIZ 조정안을 '평가'한 데 이어 6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를 포함해 미리 미국 정부와 상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수차례 KADIZ 확대와 관련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 항공기들이 혼란과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도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행동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관행과의 일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ADIZ 확대로 이어도 상공 등 우리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 중국, 일본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KADIZ 확대 선포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우리의 안을 미·중·일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정안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한·중 양국 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일본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이해할 거라고 본다"며 향후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일이 KADIZ 확대에 추가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갈등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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